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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2

추경 예산 '40조' 육박! 국회 예결위 심사, 어디로 향할까?

추경 예산, 9.5조 원 증액!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는?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되었습니다. 13곳의 상임위 중 10곳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며, 그 결과 정부 원안보다 무려 9조4천986억2천6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별 증액 내용: 교육, 행안위, 복지 등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교육위원회가 2조9천263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재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정..

이슈 2025.07.02

빚 탕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형평성 논란과 엇갈린 시선

빚 탕감, 정의로운 해법인가?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빚 탕감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빚 갚은 361만 명의 억울함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상환한 총 금액은 1조 581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슈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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