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여야, 부동산 정책·사법 개혁 공방 격화…'주거 지옥' vs '사법 파괴'

부동산 정책, 여론전의 시작최근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유지 방침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출범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출범시키며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의 갭 투자 사례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최민희 눈물, 딸 결혼식 논란, 무엇이 그녀를 '긁혔다'고 말하게 했나?

논란의 시작: 국감 중 딸 결혼식, 이해충돌 지적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거행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행동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최 위원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 '비겁한 변명'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 대해 ‘양자역학 공부’를 핑계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최 위원장이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꼬며, 결혼식 준비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축의금 납부..

순천시 국감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29일 2차 국감, 노관규 시장 참석 여부 주목

순천시, 국정감사 증인 출석 두고 '신경전' 격화무소속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간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순천시정 관여 의혹과 국비 투입 시설 철거 등을 제기하며, 노 시장의 29일 2차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1차 국감 출석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들의 의아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 시장의 2차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원 의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재차 제기조계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순천시정 관여 의혹과 국비 투입 시설 철거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에도 국회 출석 요구..

정청래, 사법부 압박 수위 높이나… '재판 소원' 당론 추진 논란

사법 개혁안, 그 시작과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번 정부에서 10명의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예정이며, 차기 정권에서도 동일한 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

다수당 독주,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결단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이자,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방지법: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 주목최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김 실장이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한 비판이 ‘중상모략’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상세 분석박지원 의원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안방마님’이..

정치권, 방위산업을 흔들다: 내란과 수출 실적 악화의 그림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방위산업 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 인사들의 방산 협력 관련 방한이 취소되고 수출 실적이 악화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은 방산업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정 대표는 옥석을 가리고 신상필벌을 통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사청장, K-방산..

잠실 장미아파트,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잠실 장미아파트'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파트 매입 경위를 설명하며 한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걸라고 요구했고,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논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야 간의 날선 대립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김병기, '알뜰살뜰' 자금으로 장미아파트 매입 주장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잠실 장미아파트 매입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2003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자금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돈과 배우자가 '알뜰살뜰' 모은 돈을 합쳐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입 당시에는 재..

국민대 이사장,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김 이사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과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폐소공포증'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호화 해외 출장 내역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폐소공포증 진단과 상반된 호화 해외 출장김 위원장은 김지용 이사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만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국민대학교로부터 받은 출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9월..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 시작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쿠팡의 무혐의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정의를 외쳤습니다. 검사의 절규: 정의를 향한 외침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결국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의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2023년, 쿠팡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자들의 고통사건..

사건의 발단: 법사위 현장 검증과 '재판 기록' 논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확인하려 했던 것은 '로그파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이 자료 제출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검증이 불가피했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언쟁하는 모습.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 로그파일 확인의 정당성 강조더불어민주..

카카오톡 업데이트, 그 후폭풍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카카오 측의 입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롤백, 즉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롤백 불가, 이유는 무엇인가?우 부사장은 업데이트를 받지 않은 이용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프터서비스(A/S)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사용자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정감사, 시작부터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여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조 대법원장의 침묵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서면 질의에 충실히 답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격화되는..

조국혁신당, 국정감사 '정조준'…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 파헤친다조국혁신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하는 인물, 제도, 정책을 낱낱이 파헤쳐 청산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사법 개혁' 의지 천명…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약속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의적 사법권 오남용을 원천 봉쇄하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내란과 국정혼란을 뒷받침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희대 없는 대법원, ..

이준석 대표,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식에 '정면' 비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 증인 선정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소환 시도, 사법부 독립 침해 지적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보고 싶다면 국회가 아니라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조 대법원장을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법관..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쟁점의 시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느냐'는 반문으로 시작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원칙'과 '정쟁'의 경계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

3년 만의 국감, 새로운 격돌의 시작최장 10일에 이르는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3년 만에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이번 국감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여당의 개혁 과제, 윤석열 정부의 막판 운영 평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세협상, 대규모 해킹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사위, 최대 격전지로 부상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만회하기 위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 후 이석하고, 법원행..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의 배경최근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을 옹호하며,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를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 실장의 과거 보좌 경험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직무 이동,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 전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옹호, 김현지 실장의 '일'에 대한 평가조정식 의원은 김 실장을 '일밖에 모르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험난한 시기에 총무비서관으로 헌신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실장의 직무 수행 능력과 헌신적인 태도를 강조..

김영진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급발진' 청문회 추진에 쓴소리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급발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추미애 위원장의 일련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청문회 적절성 논란김영진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5부 요인에 해당하는 대법원장..

국민의힘, 초강경 반정부 투쟁 선언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여야의 극한 대결이 예고되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의 문은 열려있는가?장 대표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도, 협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누구든 만나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억압하려 들지 않고 호흡을 맞출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냉담한 반응장동혁 대표의 당선에 대해 민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례적인 축하조차 어려워하는 분위기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