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폭정 막는다!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다수당 독주,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결단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이자,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방지법: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김현지 방지법: 핵심 증인 출석 회피, 이제는 안 된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여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의회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성

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하며,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 문화와 합의,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

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 강행은 폭정일 뿐”이라며, “이번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례를 언급하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핵심만 콕!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며, 핵심 증인 출석 회피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며, 핵심 증인 출석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Q.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 법안을 발의했나요?

A.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소수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