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비춘 진실,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내란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

사건의 시작: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그 배경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의혹의 중심: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과 진술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만찬까지 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갑자기 만찬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뒤였습니다. 울산에 갔다가 예정보다 빠르게 서울로 돌아온 이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게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엇갈리는 증언: CCTV 영상과 증언의 충돌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엇갈리는 기억: 수행비서의 증언과 진실 공방

그 다음 출석한 증인은 달랐습니다. 이 전 장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손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그날 일정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 비화폰 사용과 통화 기록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쓰고 비화폰을 쓰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씨는 “비화폰은 제가 갖고 다녔고, 장관님이 사용한 게 매우 드물다”며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KTX 열차 안에서는 “장관님이 먼저 비화폰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때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 증폭: CCTV 영상 속 국무회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정도뿐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견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의문점: 국무위원들의 침묵과 윤 전 대통령의 '제2의 계엄' 시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2의 계엄’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론: 진실은 어디에?

CCTV 영상, 엇갈리는 증언,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내란 사건: CCTV, 증언, 그리고 숨겨진 진실

이번 사건은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을 중심으로, CCTV 영상과 증언의 충돌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행동과 이후의 발언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이상민 전 장관은 정말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을까요?

A.이상민 전 장관은 줄곧 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수행비서의 증언, 그리고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의 존재 등 여러 정황들이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CCTV 영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A.CCTV 영상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과 국무위원들의 반응을 담고 있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향후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특히 당시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이나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