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대보짱', 결국 검찰 송치…'시체 37건' 등 허위 주장 진실은?

혐한 콘텐츠 제작 유튜버, 검찰 송치되다

일본어로 혐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한국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송치될 사안이 아니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혐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으며, 인터넷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체 37건' 등 충격적 허위 주장들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은 과거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실종자가 8만 명'이라는 등 충격적인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후 한국에서 살인 및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

이러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그가 영상을 통해 얻은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사칭 등 추가 혐의와 정부의 강경 대응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주문하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vs. 악의적 허위 정보, 균형점 찾기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짜뉴스 관련 궁금증 해결

Q.유튜버 '대보짱'은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요?

A.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Q.유튜버가 주장한 '시체 37건'은 사실인가요?

A.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혐한 정서를 부추기기 위한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Q.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정부는 가짜뉴스 확산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