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보유해도 월 55만원 기초연금? '구멍 뚫린' 복지 시스템 전격 분석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고소득 노인까지 혜택?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공제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느슨한 소득·재산 공제, '구멍 뚫린' 복지 시스템의 원인

기초연금의 후한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재산 평가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이 약 99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초연금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하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역시 기초연금이 월 0.33%(연 4%)로 훨씬 낮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억 아파트 보유 노부부도 월 55만원 수령 가능?

이러한 완화된 기준은 실제 사례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공시지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70%를 고려하면, 실거래가 17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가 매달 55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본래 취지인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넘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노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시 수급률 80% 육박

더욱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률은 전체 노인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이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 개편, '차등 지급'으로 재정 부담 줄인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대상 축소 및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위 70%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혁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A.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지 제도 기준으로는 130~140%까지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근로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이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상대적으로 후하기 때문입니다.

 

Q.기초연금 개편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A.정부는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