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탈당 권유' 징계에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다" 맹비난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유'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무거운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될 수 있어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탈당 권유'를 '전체주의'에 비유하며 비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결정문을 공유하며, 이를 '북한 수령론',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나아가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의지 총합으로 선출되는 존재인데,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 결정문의 '정당 기관' 해석에 대한 반박

한 전 대표가 공개한 윤리위 결정문에는 당 대표를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닌 정당 기관'으로 규정하며, 그 권한과 리더십이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선출되는 존재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은 당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 수위와 향후 전망

이번 윤리위의 '탈당 권유'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과거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받은 '제명'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 '탈당 권유' 징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

국민의힘 윤리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북한 수령론', '나치즘'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당 대표의 선출 방식과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당내 민주주의와 갈등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정확히 어떤 징계인가요?

A.'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한동훈 전 대표가 '북한 수령론', '나치즘'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당원들의 자유의지 총합으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윤리위의 논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이번 징계 결정이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결정은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 대표 선출 방식 및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