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세상을 떠날 권리: 한국 노인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의 질을 논할 때, ‘집에서 눈 감을 권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100명 중 15명이 집에서, 75명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비해 집에서의 사망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병원 객사’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기정씨는 지난해 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집으로 모셨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이 병원 침대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려는 많은 노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변합니다.

 

 

일본은 의료·돌봄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자택 사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 13%에서 2022년에는 17 4%까지 상승한 통계는 일본 정부의 방문 의료 활성화 정책 덕분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책적 곤란함을 드러냅니다. 김보영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 의료·돌봄 관련 예산이 7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쳐 실제로는 병든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dignified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각각의 노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은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의 절실한 증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각 지자체가 참여하기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앞으로의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적 차원을 넘어,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에서 눈 감을 권리'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