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판, 징역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의 그림자

혐중 시위 방지? 법안의 숨겨진 의도

어떤 국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모욕은 분명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법으로 막을 일인지,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과 욕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예시로는 중국에 대한 것만 들고 있습니다. 혐중 시위를 막기 위한 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데,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의 허점: 집단 모욕죄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혐중 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반미 시위에서도 과격한 행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의 성조기 훼손 사건, 트럼프 대통령 얼굴 사진에 망치를 내리치는 퍼포먼스, 맥아더 동상 방화 사건 등 반미 시위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의원 측은 이론상으로는 반미 시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벌 가능성

개인이 아닌 집단은 '내가 모욕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명예훼손죄 역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처벌하거나, 누구든 '중국이 모욕당했다'고 고발하기만 하면 표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의 입장: 입틀막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을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개정안에 적용하지 않았으며, 입틀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조화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의 자유 위협: 또 다른 법안의 등장

이번 법안 외에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특정 인종이나 국가 등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집회 금지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특정 집회를 '혐오 집회'로 규정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더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시위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특정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은 아예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선의의 의도에도 신중해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자유의 제한은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그 의도의 순수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함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그 위험성을 경고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중국 관련 혐오 표현을 처벌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안의 숨겨진 의도,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법안의 등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며,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

Q.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처벌하거나, 누구든 '중국이 모욕당했다'고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 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A.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은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Q.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A.표현의 자유 침해, 집회의 자유 제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이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법안이 혐중 시위를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