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에 '제2의 내란 선동' 비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언급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면회에 강도 높은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제2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면회에 대해 ‘내란 수괴 미화’, ‘국민 배반 행위’라고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며, 공당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 재차 강조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의 면회 후 발언과 그 배경

장동혁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회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하며, 함께 뭉쳐 싸우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장 대표의 행보는 정청래 대표의 비판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내란 세력 미화로 간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상황에 대한 비판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면회 비판과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같은 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공유하며, 법사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판 소원 입법 발의 계획 발표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재판 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소원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사법 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재판 소원은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신설되면 사법 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핵심 정리: 정청래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비판 및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언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제2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회 법사위 상황과 재판 소원 입법 발의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면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내란 수괴 미화’로 규정하며,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Q.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언급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고 판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Q.재판 소원이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재판 소원은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신설되면 사법 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재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