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 자기반성 촉구…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부적절' 지적

검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분발하여 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이 제대로 밝혀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매우 부적절'한 행동

정 장관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 검사의 행동이 본인의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정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위헌·위법 절차' 협조 거부 주장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 출석 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명백하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선서 거부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연어 술 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자기반성에서 시작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행위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자성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국정조사 관련 궁금증 해소

Q.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명백하며, 자신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A.정성호 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며, 스스로 분발하여 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A.이 의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