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고': 숙청은 시작일 뿐,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권력에 맞선 외침: 이진숙 위원장의 마지막 퇴근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되지만 또 다른 이진숙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치주의의 붕괴와 정부의 경고

이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다. 그럼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방통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했고 그런 선례를 만들어냈는데 방미통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 생각한다. 오늘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전했다.

 

 

 

 

법적 대응과 후임자에 대한 메시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미통위 설치법 추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후임 방미통위원장에게 당부할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방미통위원장으로 올 것이라고 반문했다.

 

 

 

 

엇갈리는 정치권의 평가

이 위원장을 향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범여권에서는 '극우 여전사'로 비판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위원장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방통위의 역사 속 퇴장과 새로운 시작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 행정기관인 방미통위로 재편된다. 방송·통신 정책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그리고 최근 미디어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변화이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아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핵심 요약: 이진숙의 퇴장, 그리고 새로운 저항의 시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면직을 넘어, 권력의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녀의 강한 발언과 법적 대응 예고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주목을 이끌며,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사건의 파장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진숙 위원장은 왜 면직되었나요?

A.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새로운 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자동 면직되었습니다.

 

Q.이진숙 위원장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정부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을 시사했습니다.

 

Q.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여당은 이 위원장을 비판하며 '극우 여전사'로 칭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그녀를 옹호하며 내년 지방선거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