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통해 '정치적 올가미'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상식에 반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소되고 재판받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격을 위한 '올가미'라고 덧붙였습니다. 2시간의 변호인 변론 후, 20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당한 체포 방해' 주장의 근거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 방해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탄핵 심판 시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 후 구속해도 되지 않았냐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거주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에 관행상 상식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치안 위험' 우려 때문
국무회의 참석자를 선별적으로 소집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령이 널리 알려질 경우 치안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앵커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선고 날짜 확정, 2심 판결과의 연관성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4월 29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씨의 2심 선고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2심 판결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1심 선고가 1월 16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 역시 예정된 수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상식에 반하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방해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때문에 정당했고, 직권남용 혐의는 치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고는 4월 29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주요 혐의는 체포 방해와 직권남용입니다.
Q.최후진술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자신에 대한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는 점과 정치적 공격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Q.선고 날짜는 언제인가요?
A.선고 날짜는 4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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