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러시아 침략 언급 없이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결의안 가결의 의미

2023년 10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며,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언급이 빠져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며,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한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지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럽 국가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표를 던지며 이 결의안에 대해 분명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의 통과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절묘한 기권의 여운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권표를 던진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반발을 표시하면서도 직접적인 반대는 피했습니다. 이는 현재 유럽의 외교적 복잡성을 반영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이 94표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을 규정하며, 이전 유엔 총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결의안에도 찬성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뚜렷하게 하였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미국의 개입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리라는 기대와 동시에, 미국의 정책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입 문제로 인해 형성된 이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대결을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국제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단순한 결의안의 채택을 넘어 국제 사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끔 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외교 및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