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서민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할인율이 커져 각각 리터당 65원, 87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유 가격 안정에 역점, 물류 부담 완화
특히 산업 및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보다 더 큰 폭인 25%의 유류세 인하를 적용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조정 및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며,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전국 알뜰주유소 관리를 강화하고, 주유소 담합 조사도 실시합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소 폐지 시기도 연장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감 노력
정부는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을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단속하고, 민간의 자율 5부제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합니다.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혜택을 부여합니다.

유류세 인하, 에너지 효율화로 고유가 시대 돌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와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고유가 시대의 서민 및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이 상향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A.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이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Q.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정폭은 추후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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