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사 기밀 유출, 간첩죄 처벌 공백과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인 고교생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은 한국의 간첩죄 법률이 적국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법의 미비점을 드러냅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들을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위는 간첩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 의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중국인들의 한국 군사 기지 촬영 사건들은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기지법은 군사 정보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여전히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간첩죄가 '적국'이라는 의미상으로 북한에만 해당되고 법적 적용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은 기밀보호법과 기지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이들 범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영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국내 방산 기술자 사이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수한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간첩죄가 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간첩죄의 범주를 넓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저조한 처벌 수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군사 기밀 보호가 취약한 국가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군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