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삼성전자 성과급 하청·협력업체와 공유 촉구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양대 노총의 입장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양대 노총은 성과급을 하청 및 협력업체와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언급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성과 공유의 정당성과 노동계의 요구

민주노총은 삼성전자의 성과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정권 언급에 대한 비판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긴급 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압박하며 자본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요약: 상생 협력과 공정한 성과 분배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다행이나, 성과급은 원청 내부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와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납품 단가 구조 개선, 이익 공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