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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위 30%' 당혹…헛걸음 시민들 속출

pmdesk 2026. 5.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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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첫날, 예상 밖의 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첫날,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등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최 모(52)씨는 "저번 민생지원금 신청 때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니 당혹스럽다"며 미리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 명으로, 건강보험료와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초과로 인한 '헛걸음' 시민들

건강보험료나 금융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모(33)씨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로 못 받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지원금을 못 받아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날짜 혼동으로 인한 불편 가중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을 착각한 시민들의 헛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김 모(63)씨는 문자로 안내받은 날짜와 실제 신청 가능 날짜가 달라 "날도 더운데 신청 한 번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원 금액과 지급 일자 등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와 경제적 효과

대전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모(87)씨는 "식당에서 외식하거나 시장에서 과일 구입에 주로 쓸 것 같다"며 "국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물가·유가 급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기대와 현실의 차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첫날, 많은 시민들이 몰렸으나 건강보험료 및 자산 소득 기준 초과, 날짜 혼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헛걸음'이 발생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명확한 사전 안내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것이 궁금해요!

Q.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 명이며, 건강보험료와 자산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Q.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대전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대전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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