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미 대법원 재판, 트럼프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르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 대법원 재판이 열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상호 관세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통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5% 상호 관세, 그리고 불확실성의 그림자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15% 상호 관세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러한 합의가 무효가 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미 ..

3,500억 달러, 딜레마에 빠진 한국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500억 달러 얘기입니다. 미국은 1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환율로는 490조 원 정도,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고, 이익도 90%까지 미국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상대가 미국이 아니었다면, 진즉 몇 번이고 판이 깨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고 있기도 난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통화 스와프' 체결 제..

한미 통상 협상의 온도차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중한 협의를 강조하며, 미국은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불확실한 금융시장 속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압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관세 유예가 진행 중이며, 협상에 나선 90여 개 국가 중 합의가 체결된 나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이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잠정 합의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일정과 국회 비준 등의 요소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통화정책의 새로운 의제한미 통상 협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신 환율과 통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