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대한민국 주권의 핵심전 세계에서 군사작전권을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나라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작전권을 다른 나라 군 장성에게 맡긴 나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이고 평상시에도 작전권은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국방부가 굳이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시작전권이란 큰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권력의 본질: 군사력과 주권중국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정치권력은 군사적 힘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권은 100% 한국민과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름을 들어 알만한 나라 중에 자국 군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