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과 유튜버의 무단 신상 공개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782만 3천256원의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배경법원은 A씨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