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과 권력의 압력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관회의 결정의 의미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해석과 재판 중단의 문제점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면서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헌법 해석의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