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제정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불리며,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수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이는 해외 여러 주요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따르게 되는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