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가수 송가인이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의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 없이 송가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22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인은 미성년자, 연습생 등 취약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한 영업 질서를 공익 목표로 제시하며, 기획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관리, 교육, 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가인 무혐의 결정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