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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발, 벼랑 끝에 선 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지시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 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사고만으로는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

멈춰버린 시간: 건설 현장의 적막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었다. 이곳은 임금이 밀리면서 11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분양의 늪: 유령 아파트의 등장남구 대명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도 조용했다. 준공예정일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정률은 34%에 불과했다. 분양 미달로 사업비가 떨어지면서 공사를 멈춘 결과다. 대구역..

조선족, 건설업의 중추적 역할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약 80%가 조선족으로, 이들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부, 형틀목공, 철근공 분야에서 이들의 비율은 23만 명 중 10명 중 8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조선족 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 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22만9541명이 지난해 하루라도 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와 불법 체류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 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4만9371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