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만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린 30대…'미필적 고의'의 덫

돈, 그리고 덫: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현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시민의 눈으로 본 법정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양형을 재판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8명의 정식 배심원 외에도 20명의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하여 재판 과정을 방청하고 모의 평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일반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이 법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지만 배심원과 판단이 다를 경우 자세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쟁점: 미필적 고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인정되는 고의를 의미합니다. 검사는 A씨가 자신이 현금인출책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모관계도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엇갈린 주장: A씨의 억울함과 검찰의 증거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지시를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6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여러 차례 인출하고, 10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100만원을 ATM 기기에서 인출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고비’를 수용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유죄, 그리고 양형

배심원들은 검찰과 A씨 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배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림자 배심원단은 징역 1년 실형에 추징금 100만원이 우세했지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A씨의 억울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과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최근 들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8년 64건, 2009년 95건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은 2010년대 들어 통상 연간 200~300건 가량 진행됐지만, 2020년 96건, 2021년 84건, 2022년 92건으로 100건 미만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와 일반 국민이 소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핵심만 콕! 보이스피싱 인출책 재판의 모든 것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국민참여재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유죄 평결과 각기 다른 양형 의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면 인정되는 고의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임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Q.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재판 결과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Q.A씨는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A.배심원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가 64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고, 10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점 등이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