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투자, 집 두 채 날린 종이 빨대 기업…오락가락 정책에 무너진 친환경 산업의 비극

친환경을 외면한 정부 정책, 종이 빨대 업계 초토화

부산에 있는 국내 최초의 종이 빨대 제조사 민영제지가 파산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품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사실상 포기해 주문이 모조리 끊긴 탓이다. 이 회사 대표는 19일 “그동안 35억원 이상 투자했는데 판로가 끊기면서 공장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설비를 처분하고 있다”며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를 팔고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오락가락 정책, 친환경 빨대 업계에 날벼락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국내 친환경 빨대업계가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2022년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년간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정부가 갑자기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플라스틱 허용, 엇갈리는 시선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빨대를 매장 내 비치하는 것은 금지하되 소비자가 요청하면 소재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빨대 소재를 구분하지 않으면 업체 입장에선 값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머드, 빽다방 같은 저가 커피 업체는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만 비치하고 있다.

 

 

 

 

친환경 빨대 업계의 절규

최광현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대표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절반 이하인 플라스틱 빨대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친환경 빨대산업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라스틱이 가장 친환경적?… 황당한 정부 발표

기후부는 지난해 용역을 의뢰한 한국전과정평가학회 보고서를 정책 변경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플라스틱 빨대가 기후변화, 인체 독성(발암), 미세먼지 형성 등 16개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10개에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한마디로 플라스틱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다.

 

 

 

 

붕괴하는 친환경 산업

서경미 유신에코 대표는 “이번 연구에는 미세플라스틱, 해양 유입, 장기 독성 등 플라스틱 규제의 핵심 이유가 되는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며 “플라스틱 문제를 빼고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플라스틱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빨대의 공습

정부의 잣대가 달라졌다는 소식에 빨대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빨대 수입을 늘리고 있다. 컴포즈, 메가커피 등은 이미 중국산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중이다. 이들이 쓰는 중국산 빨대만 월 수억 개에 이른다.

 

 

 

 

정책 혼선 속 붕괴 위기에 놓인 친환경 산업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빨대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고, 저가 중국산 플라스틱 빨대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친환경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의 플라스틱 정책 변화는 왜 일어났나요?

A.정부는 한국전과정평가학회 보고서를 근거로 플라스틱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Q.친환경 빨대 업계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주문이 끊기고, 저가 플라스틱 빨대와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Q.앞으로 친환경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국내 친환경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