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사기극: '친아들' 약속, 70대 재력가 행세 할머니의 최후

조 단위 재력가 행세, 70대 여성의 6년 징역 선고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3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봤다. 이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사기 행각의 민낯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거액 사기의 수법: '친아들' 약속과 지분 약속

A씨는 3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15억여원의 사기 사건을 벌였다. A씨는 “나에게 23조원이 있다. 은행에 5~6조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9%를 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지인 B씨를 속여 수년간 15억여원을 받았다. 이처럼 A씨는 돈세탁, 지분 약속 등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이러한 수법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간 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또 다른 피해자: 돈세탁 경비 명목 사기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내가 현금 12조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믿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D씨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5억여원을 받아챙겼다. C씨에게도 돈세탁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씨 회사에 거액 액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년간 3억여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는 사기 범죄의 고도화된 수법과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재판부의 판결과 항소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일부 반영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핵심만 콕!

70대 여성이 조 단위 재력가 행세를 하며 23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친아들' 약속, 돈세탁, 지분 약속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재판부는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일부 변제를 참작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며,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는 왜 재력가 행세를 했나요?

A.A씨는 카지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출을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Q.피해자들은 어떻게 A씨에게 속아 넘어갔나요?

A.A씨는 '친아들' 약속, 지분 약속, 돈세탁 관련 경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Q.재판 결과는 무엇인가요?

A.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