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 디폴트와 국민 혈세, 우리의 책임이 커진 까닭은?

최근 홈플러스의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손실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홈플러스는 86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 CBO)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이 P CBO 채권이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함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 CBO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에 도입하여, 여러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채권 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A등급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이러한 보증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홈플러스와 관련된 채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손실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재무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발행한 P CBO의 책임이 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약 5826억원 규모로 투자된 이 RCPS는 홈플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홈플러스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결과적으로 이 투자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RCPS 발행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투자자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 위기를 넘어, 금융 시장의 선진화 및 투자자의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발행하는 P CBO 구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해당 제도의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이 위험에 처한 만큼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 또한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홈플러스의 경영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그나마 줄어들 국민의 시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