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방위, 한국 주도 가능할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핵심 현안은?

한미 국방장관, 안보 현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당부: '동맹의 강인함과 파트너십'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언급하며 동맹의 강인함과 파트너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을 높이 평가하며, 진정한 부담 분담을 통해 탄력적인 동맹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규백 장관의 다짐: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발맞춰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쟁점 부상: 전작권 전환 시점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입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목표와 인식차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미국이 거듭 촉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제 해상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미 동맹,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복잡하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 의지를, 미국은 동맹의 책임 있는 역할과 부담 분담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조망하고, 더욱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것이 궁금합니다

Q.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한국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2028년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를 보였습니다.

 

Q.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최근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A.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