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전작권 전환, 서두르지 않는 이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고 강조하며,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계획 변경에는 새로운 합의와 군사적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전작권 전환, 세 단계 검증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됩니다.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며,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 변화하는 안보 환경

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과거와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의 개입,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안 문제 개입 가능성, 신중한 접근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양안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 개입한다고 해서 한국도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굳건하지만, 각국의 전략적 판단과 국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복잡한 역학 관계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연계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는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중국 해군이 제주 남방을 지나 러시아 함대와 합류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움직임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북중러 간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한미동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미래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되어 미국 군 통수권자와 직접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대칭적 우위는 바로 동맹이며, 이 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남북관계 긴장 완화 기조 속에서 UFS 기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야외기동훈련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국민의 자연재해 지원을 위해 훈련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적 동맹을 넘어, 인도적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만 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접근, 동맹 현대화, 변화하는 안보 환경,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한미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작권 전환, 왜 서두르지 않나요?

A.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 충족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됩니다.

 

Q.한미동맹은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나요?

A.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의 개입,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Q.한미동맹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를 통해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