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선거민주주의로의 후퇴와 대응 방안

2025년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심각한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하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귀결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이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칭해지며,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의 네 가지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선거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이로 인한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야당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국가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규제나 비판 언론의 압박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진은 또한, 현재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초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선거민주주의의 후퇴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영향력 있는 국가에서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보고서는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독재 정부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정보 수집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