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국 한국, 바이오 분야에서 '후진국' 위기? 심각한 현실과 생존 전략

특허, 바이오 산업의 '생명줄'이자 '무덤'

단 하나의 특허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도, 특허 침해로 회사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다. 특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은 선도적인 기술을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알테오젠의 성공, 특허의 중요성을 증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테오젠이 있다.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 ALT-84에 대한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정맥주사로 투약되는 약물을 피하주사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머크(MSD), 다이이찌산쿄 등 6개 글로벌 제약사와 ALT-B4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 누적 기술수출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특허 강국'의 그림자: 바이오 특허는 왜 줄었나?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2024년도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의 ‘특허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4위(24만3310건)를 기록했다. 1위는 중국(168만건), 2위는 미국(59만8085건), 3위는 3위(30만113건), 5위는 유럽(19만9429건)이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은 10년래 가파르게 하락했다.

 

 

 

 

바이오 업계의 '소리 없는 전쟁': 특허 분쟁의 현실

바이오 업계는 특허와 관련해 ‘소리없는 전쟁’ 중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은 특허 출원자의 권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간 출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출원자의 비슷한 특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렵고, 18개월 후에서야 같은 기술의 또 다른 출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에 출시할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투셀 사례로 보는 특허 분쟁의 위험성

대표적으로 최근 인투셀 사례가 꼽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의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넥사테칸’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국 기업의 선행 특허에 인투셀과 유사 구조가 포함돼 있어, 향후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투셀은 특허 문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체 플랫폼 중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허 침해 이슈로 주가는 급락했다.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로 보호될 때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슈, 노바티스, 머크, 화이자 등 세계적인 바이오제약기업들이 특허로 무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바이오 기업의 생존 전략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 지원이 바이오산업의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나 특허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우수 바이오 IP를 확보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과 미래 전망

특허청은 지난 3월 120명의 심사관을 투입한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바이오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국내 심사가 빨라지면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심사하이웨이(PPH)’제도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서 먼저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빠른 심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특허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바이오 기업들의 전략적인 IP 확보 노력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바이오 특허 출원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최근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바이오 업계의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Q.정부는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글로벌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 제시, 수출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및 분쟁 컨설팅 지원,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 조직 출범 및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바이오 기업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우수한 바이오 IP를 확보하고, 특허 분쟁에 대비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