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그들은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엇갈린 시선 속 진실을 파헤치다

영화 '시민덕희'를 통해 바라본 현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덕희>를 며칠 전 찾아봤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 재산을 잃은 세탁소 주인 ‘덕희’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덕희가 총책을 잡을 수 있던 건 그녀에게 사기를 쳤던 ‘재민’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구조를 요청해왔기 때문인데요. 덕희는 재민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콜센터’를 찾아내서 재민을 구출해내고, 범죄조직 ‘총책’을 잡게 됩니다.

 

 

 

 

캄보디아 송환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

대학생이었던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민을 피해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논란에 대해 짚어볼게요.

 

 

 

 

야당의 비판과 교민 사회의 반응

정부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압송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인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납치된 국민을 구조해오랬더니 구금된 범죄자를 데려왔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비판했어요.

 

 

 

 

범죄에 가담한 청년들의 현실

일부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한인구조단 활동을 하며 4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해낸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온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이자 범죄자인 복잡한 현실

하지만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사기에 속아 납치된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모든 이들을 ‘범죄자이자 피해자’로 몰긴 어렵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 3명에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

왜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죠. 캄보디아로 향했던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2030 무직 청년들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역전’하기 위해 빚을 내 코인 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건 아닐까요. 또한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결론: 캄보디아 송환 사건, 단순한 선악 구도로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

캄보디아 송환 사건은 단순한 피해자, 범죄자 구도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캄보디아 송환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A.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지만, 취업 사기 등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정부는 왜 범죄자들을 데려온 걸까요?

A.정부는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지방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 간의 양극화, 부의 불평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