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대신 삼단봉? 군 경계작전 지침 혼란, 안보 불안 가중

삼단봉 경계작전 논란, 인근 부대에서도 실제 시행돼

지난 1월 육군 21사단에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논란 끝에 철회되었지만, 인근 3군단 소속 부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삼단봉을 휴대하고 경계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합참의 경제작전지침서 수정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적군 침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실한 보고 체계, 합참도 실태 파악 못 해

더 큰 문제는 언론 지적 이후 합참이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등에서 삼단봉 휴대 경계작전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3군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합참에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경계작전 보고 체계의 심각한 부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부정확한 보고, 재발 방지책 시급

이러한 부실한 보고 체계로 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부정확한 답변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소통 미흡'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보고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합참은 지휘계통 승인 권한을 강화하고, 비살상무기 휴대 가능 부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해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지침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급 부대들이 이를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은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전방부대는 총기·탄약 휴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삼단봉 논란, 보고 체계 문제, 안보 불안

군 경계작전 지침 변경 과정에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한 지침이 일부 부대에서 실제 시행되었으나, 합참의 실태 파악 실패와 부정확한 보고로 국방부 장관까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심각한 보고 체계 부실을 보여주며, 국민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군은 즉각적인 개선 조치와 함께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삼단봉 휴대 경계작전 지침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A.삼단봉은 총기에 비해 적의 침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계작전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Q.합참의 보고 체계 부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A.합참은 지침 변경에 따라 삼단봉을 휴대하고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예하 부대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Q.현재 군의 경계작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A.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전방부대는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하고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