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동전 지급, '갑질' 논란과 법적 허점 파헤치기

10원 동전으로 받은 18만원, 분노를 부른 사연

11년 전, 한 중년 여성이 음식점에서 일한 대가로 18만원을 10원짜리 동전 5개 자루(약 70kg)로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여성의 아들이 SNS에 동전 사진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임금 체불 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안타깝게도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동전 갑질', 법적 사각지대

이후에도 울산의 10대 아르바이트생, 경남 창녕의 외국인 노동자 4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받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2만 2802개의 동전을 직접 분류하고 은행을 찾아 환전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동전 갑질'은 노동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동전도 '통화'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시도와 좌절,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반복되는 동전 지급 관행에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임금 지급 방식을 지폐와 계좌이체로 제한하거나 동전 사용 개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 법적 제재의 어려움

전문가들은 업주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지만, 주관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 법제화하여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동전 지급 이후 비방글 게시 및 맞고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을질'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동전 임금 지급, '갑질'은 안 되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

임금 체불 후 동전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갑질'이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입법 시도는 있었으나 좌절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모든 경우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동전 임금 지급, 궁금한 점들

Q.동전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현행법상 동전도 '통화'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Q.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A.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제재 방법이 부족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퇴직 후 임금 지급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Q.과거 동전 임금 지급 사례가 더 있나요?

A.네,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원을 받은 사례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받은 여러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