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5개 혐의 중 '외신 공보'만 무죄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판결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 재판부 판단 근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의 유죄 판단…'수사 자체는 가능'

체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영장 집행 거부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는 제한되지만,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법리 해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재판부 '고의성' 인정…무죄 주장 기각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했으며, 특정 국무위원 배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한 경우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며, 계엄 선포 사유가 긴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7명의 장관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국무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 중대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재판부 '위법성' 판단…유죄 인정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사를 우려하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비화폰 압수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화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행위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며, 수사 공무를 방해하고 경호처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재판부 '공문서' 판단…유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는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선포문의 문서 기재 형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실제 계엄 선포일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그 자체로 허위공문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공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문서 작성 및 폐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외신 허위공보 혐의, 유일한 무죄…'대통령 입장 전달 의무'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외신 허위공보 혐의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해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외신 대변인은 대통령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을 뿐, 사실관계 판단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징역 5년 선고의 주요 쟁점과 판결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는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외신 허위공보 혐의의 무죄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법리적 해석과 증거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관련 궁금증 해결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어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나요?

A.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Q.외신 허위공보 혐의는 왜 무죄로 판단되었나요?

A.재판부는 외신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을 뿐, 사실관계 판단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