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쪼개기 기소' 주장하며 무죄 호소... 진실 공방 가열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만났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측, '스님으로 인지' 주장하며 특검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주장이 인터뷰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일관되게 스님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초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선거캠프에서 전 씨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 김 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김건희 소개로 2013년부터 만남' 재반박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를 만났다는 주장과 달리, 2013년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되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까지 김 씨와 함께 전 씨의 법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후에도 세 차례 이상 아크로비스타에서 김 씨와 전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며, 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직접 발언, '아내와 만난 적 있다' 인정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전성배 씨가 발이 넓은 사람"이라며, 2022년 1월 초 캠프 행사 때도 전 씨를 알았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 조사 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기소된 것에 대해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배우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이상 만난 것은 모르겠고 제 아내와 전 씨를 만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 '쪼개기 기소'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스님으로 인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아내와 만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쪼개기 기소'라는 표현으로 사건 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과 궁금증

Q.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를 누구로 인지하고 있었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건진법사를 일관되게 '스님'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건진법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쪼개기 기소'란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기소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