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에 서울시 칼 빼들다: 투명성 확보 및 시장 안정화에 총력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 서울시 대응 시작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서울 집중, 수도권 쏠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 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경기 3만 9144호, 인천 9983호)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 불법 자금 유입, 형평성 저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불법 자금 유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관리 체계 강화를 결정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자금 조달 검증 강화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상 거래 내역을 선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허가 의무 미이행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는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시장 안정화 의지: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동향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른 시장 교란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조달 검증 강화, 이상 거래 조사, 실거주 현장 점검 등 강력한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법령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 불법 자금 유입, 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Q.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자금 조달 내역 검증 강화, 이상 거래 선별 조사, 실거주 현장 점검,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서울시의 강력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