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수, 서울시 칼 빼들다: 규제 없는 '프리존'에 제동 걸리나

외국인 매수세, 왜 문제인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매입이 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거래는 위축된 반면, 외국인 매수세는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출 한도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주택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 규제 프리존'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규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엇갈린 시장 반응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내국인 1만 7259건으로 전월 대비 12.5%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06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반된 시장 반응을 보여주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규제 중, 서울시는?

서울시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위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부서에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규제를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호주는 신축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캐나다의 강력한 규제 사례

해외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와 매입 무효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공공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민간 주택 구입 시에는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울시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호주와 미국의 규제 방식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존 주택 매입을 제한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을 장기간 비워두면 공실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허용하지만, 안보 관련 지역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무효화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러한 규제 방식들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서울시가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 주택 시장의 미래는?

서울시의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는 서울 주택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위축되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의 강도와 범위,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서울 주택 시장의 미래는 이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 주택 매수 규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

서울시가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서울시가 외국인 주택 매입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Q.어떤 국가에서 외국인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나요?

A.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이 외국인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면 금지,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부과, 호주는 신축 주택만 매입 가능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서울시의 규제 도입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A.서울시는 현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