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 해법, 정원오 '공공병행' vs 오세훈 '민간주도' 격돌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해법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매매, 전세, 월세 가격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시장 진단과 해법, 공급 철학, 시장 규제, 상대방 정책 평가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식과 철학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원오 "정부 적절히 대응 중, 공급 실행력 부족"

정원오 후보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서울시의 공급 실행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 인허가 물량과 착공 실적 급감, 공공재개발 및 도심공공복합사업 중단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정비사업도 활성화하여 민간·공공 정비사업을 병행해 3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신축 매입 임대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빌라 모두 필요하며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공급 부족 공포, 민간 주도 신속 공급"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집값 상승의 이유로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를 꼽으며,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의사에 따른 민간 재건축·재개발 주도로 31만 가구,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악성 수요는 막되, 공급을 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규제, 정원오 "실수요자 보호 위해 필요" vs 오세훈 "과도한 규제 완화"

시장 규제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습니다. 정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 조정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밀화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과도한 대출·세제 규제가 임대 시장을 붕괴시키고 전세 매물을 감소시켰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정책 비판, '재탕' vs '편 가르기'

두 후보는 상대방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착착개발'로 파괴된 주거 생태계를 복원하고 급감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정책이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꾸는 '재탕'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실성 없는 수치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혁신으로 서울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서울 부동산, '공공'과 '민간'의 선택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공통점 속에서도,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공공과 민간의 병행을,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과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Q.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공급량은 어떻게 되나요?

A.정원오 후보는 민간·공공 정비사업 병행으로 30만 가구 이상 착공, 신축 매입 임대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31만 가구,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Q.시장 규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정 후보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오 후보는 과도한 규제가 임대 시장을 붕괴시켰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합니다.

 

Q.어떤 방식의 주택 공급을 더 강조하나요?

A.정 후보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며, 오 후보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