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급증의 원인, 실업급여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심층 분석

최근 연구 결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은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늘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향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이는 "역전현상"으로 불리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을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상세히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합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실업급여 제도 변경 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명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018년 대비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로 상승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또한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은 6년 중 36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한국의 수급요건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실업급여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한 노동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비정규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설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수급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이고, 노동 시장의 대명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