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뿌리 뽑는다! 만점 통장 당첨자 전수 조사 시작

부정 청약,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가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2의 이혜훈'과 같은 부정 사례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이 의심되는 모든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 위조나 기관 추천 특별공급 자격 위조 사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논란의 '만점 통장' 집중 조사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당첨 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만점 통장' 당첨 사례가 속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용면적 44㎡에 6인 가구로 79점 만점을 받거나, 59㎡에 7인 가구로 84점 만점을 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부정 청약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 강화 및 처벌 수위

정부는 부정 청약 차단을 위해 거주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약 시장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는 부정 청약 전수 조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강화된 거주 요건과 철저한 조사,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더 이상 부정 청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부정 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Q.조사 대상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A.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가 조사 대상입니다.

 

Q.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강화되나요?

A.네, 현재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