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실업률, 감춰진 그림자: '취업 포기자' 13만 명 증가… 숨겨진 경제 위기의 신호탄?

OECD 최저 실업률, 숨겨진 불편한 진실

올해 성장률 1%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실업률 역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2.4%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2.4%는 한국은행이 내부 추산한 자연실업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뒤에는 감춰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 이면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장밋빛' 현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의 함정: '취업 포기자' 급증과 청년층의 고통

한국 경제가 연 1% 성장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취포자’(취업포기자) 증가, 청년의 일자리 시장 진입 시기 지연 등이 골고루 작용하면서 통계의 착시 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실업률에 계산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2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5.5%)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실업률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 늦춰지는 첫걸음, 좁아지는 문

청년층이 실업률 통계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일단 2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찾는 시기가 추세적으로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대학원 진학 등 학업 기간을 늘려 사회 진출을 늦추는 경향이 일반화한 지 오래입니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더욱 좁아진 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악화, 2030의 취업 의욕을 꺾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20, 30대의 취업 의욕이 꺾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공 국장은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 제조업 분야 업황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다"며 "결혼·출산 감소 등 인구구조 및 생애주기 변화가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정부 정책과 노동 중심의 정책 변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정부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미래적금 신설, 구직촉진수당 상향을 비롯해 9월에는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내놓았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며 고용보다 노동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김 전망총괄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근로 의향까지 떨어지는 건 노동 투입 감소를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인 실업률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고용 시장의 현주소: 실업률 역설과 숨겨진 위협

OECD 최저 수준의 실업률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일 뿐, 그 이면에는 '취업 포기자' 급증, 청년층의 고용 절벽, 제조업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용 지표에 안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률, 왜 이렇게 낮을까?

Q.실업률이 낮은데, 왜 체감 경기는 좋지 않나요?

A.낮은 실업률은 '취업 포기자'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청년층은 고용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A.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 확대, 제조업 부진,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사회 진출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Q.정부의 고용 정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A.고용보다는 노동에 집중하는 듯한 정책 방향,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족,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정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