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공백 현실화: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87% 육박, 어르신들 '발 동동'

사라지는 동네 주치의, 농어촌 의료의 위기

전남 진도군 보건지소는 하루 10~15명의 노인 환자가 찾는 유일한 의료 기관이었지만, 현재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존 공보의 2명은 각각 진도군 보건소와 다른 지역 요양병원으로 재배치되었고, 현재는 다른 보건지소 공보의들이 요일을 나눠 순환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없는 날에는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보의 절벽, 보건지소 87% '진료 공백' 우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보건지소의 86.9%에 달하는 1083곳에서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2년 만에 353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의사 1~2명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핵심 인력인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의료 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지소는 마지막 '동네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에, 이번 사태는 지역 의료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의 기피 현상 심화, 복무 여건 현실화 시급

공보의 제도는 1979년 무의촌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들어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현역병 복무 대비 뚜렷한 이점이 부족하고,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과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근무 환경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 휴학생들이 현역병으로 대거 입대하면서 공보의 지원 인력 풀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과대 출신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3년 449명에서 2024년 249명, 올해는 9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대안 모색 중이지만, 의사 대체는 역부족

이러한 공보의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의 기능 개편,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협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상주하며 매일 진료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건 의료 전담 공무원 역시 제한적인 진료만 가능할 뿐,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의 미래, '공보의 절벽' 넘어설 해법은?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사태는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보의 복무 여건 개선, 경력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동형 병원 도입 등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보의 제도와 농어촌 의료 공백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공보의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공보의 제도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7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Q.공보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역병 복무 대비 이점이 부족하고,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 농어촌 지역 근무 환경 등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지원 인력 풀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공보의 부족 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보건지소 기능 개편,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협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복무 여건 개선, 경력 가산점 부여, 이동형 병원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