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담자 훈장 박탈,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 배제 추진 선언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 및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선 공약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가해자들의 훈장 유지 실태와 경찰의 대응

보도에 따르면, 과거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을 포함한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중 다수가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근거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훈 박탈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제주 4·3 참배,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비극 다짐

이 대통령은 또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원혼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가담자의 훈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주 4·3 참배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슈 관련 궁금증 해소

Q.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A.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훈·포장 박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과거 고문, 사건 조작 등 국가폭력 범죄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제주 4·3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제주 4·3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