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예산 압박에 '인사조치' 언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마련 압박에 '차라리 질책성 인사조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정부는 21그램 측의 거액 견적에 대해 행안부 예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의 변수와 예산 증액 요구
윤 정부 출범 전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고, 공사업체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으로 교체되는 등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12억 원 수준의 계약 금액에서 21그램 측은 41억 원으로 견적을 제시하며 추가 비용 확보가 절실해졌고, 결국 행안부 예산 투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칙 어긋난 행안부 예산 투입 의혹
특검팀은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행안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의 계약 논란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약 16억 원이 제3의 업체에 지급되었으며, 이 비용은 행안부 예산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담당자였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는 21그램에 대한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혐의 등과 관련이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 전반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관저 예산 압박, 진실은 저 너머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압박과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의 반발 정황과 김오진 전 차관 조사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궁금증 해소
Q.21그램은 어떤 업체인가요?
A.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거액의 견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행안부 예산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실 예산 사용 시 발생할 논란을 피하고, 21그램과의 계약 문제를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Q.김오진 전 차관은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나요?
A.21그램에 대한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 계약 체결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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