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기준, 법원 판결로 명확해지다주택 증여 시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매매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부부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47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약 14억 5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A씨 부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