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퇴색… 병원 매출 부양 수단으로 변질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병원의 매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병의원을 포함시켰지만, 1년 만에 병원이 가장 큰 수혜처가 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결제에 상품권이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은 온누리상품권만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 결제액 급증… 전체 사용액의 76% 차지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병의원 1777곳의 결제액은 348억 3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학원, 노래방 등 12개 업종 가..

건강보험, 당신의 땀방울은 정당하게 보상받고 있나요?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당신, 혹시 억울함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최근,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착한 제도'의 그림자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긍정적인..

일할 맛 안 나는 현실? 실업급여의 역설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져 실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을 초래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경총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의 하한액 증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올해 기준 최저임금(세후 ..

방송가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 '나는 솔로' 돌싱 특집SBS Plus, ENA에서 방영되는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 28기 돌싱 특집에서, 출연자들의 '사실혼' 관계가 눈에 띄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출연자들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밝히며, 비혼 동거 및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족 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증가하는 비혼, 비친족 가구: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 가구, 즉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헬스장 폐업과 국회 청원헬스 트레이너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을 결정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며,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절실한 요구양치승은 자신의 헬스장이 위치한 공공시설의 운영 구조와 행정 절차의 허점을 지적하며,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알리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고 없는 퇴거 통보, 그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2019년 강남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연 양치승..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인사혁신처와 함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2023년 10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졌으며, 200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맺어진 국가공무원 노사 간의 단체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차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 연한 완화, 명절휴가비 등 근무 시간과 관계없는 수당의 동일 지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76개 조항, 7개 노동조합 참여이번 단체협약은 ..

노년층의 삶을 바꾸는 '기초연금'의 중요성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 빈곤 완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 '정밀 분석' 돌입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산출하는 기존 모형에 대한 정밀 분석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