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Desk

국가폭력 가담자 훈장 박탈, 이재명 대통령, 공소시효 배제 추진 선언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 및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추진 약속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선 공약에서도 강조되었던 부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식탐' 발언에 강하게 반발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제기한 '식탐' 발언에 대해 '익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악의적인 전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수용자의 구치소 내 생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의 어떤 교도관들이 그러한 행태를 했는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자로서의 윤 전 대통령, 법규 준수 및 성실한 태도 강조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

이란 미사일 촬영, 사이버 범죄 혐의로 체포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던 21명이 사이버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영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 두바이에서는 60대 영국인 관광객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의해 사이버 범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필리핀 가정부나 미사일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베트남 선원 등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뉴스나 소문으로 공공 안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유사 사례 및 SNS 규제 논란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유..

새동원, 추가 피해자 발견으로 수사 확대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새동원에서 발생한 폭행, 감금,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8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소 이후 거주했던 87명 전원에 대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존에는 시설장 김 씨를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최소 6명의 거주민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능력 제한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민석 총리의 예외 없는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새동원에 거주했거나 근무했던 총 240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이미 구금되었으며, 성폭행 혐의를 받는 2명과 함께 검찰 송치를..

과거 CCTV 논란, 현재 도박 파문으로 재조명롯데 자이언츠가 12년 전 원정 숙소 CCTV 설치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과거가 대만 원정 도박 사건으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찰 논란’은 이제 ‘감시가 필요한 팀’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승엽, 고승민 등 네 명의 선수가 대만에서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중징계를 앞둔 상황은 롯데 구단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옥 훈련’ 속 일탈, 구단의 안일한 인식과 교육 실패KBO의 경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건은 롯데 구단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교육 실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수단이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와중에 일부 선수들이 불법 도박장에 발을 들인 것은 팀 전체의 ..

외교 문제로 번진 진도군수의 부적절한 발언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소멸 대응책을 논하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져,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전남도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사과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성계, '여성 도구화' 비판하며 규탄 집회 예고김 군수의 발언은 동남아 여성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각계각층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비판 글이 쇄도했으며, 이주·여성단체들은 오는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진도군수, '인구 소멸 문제 지적' 해명에도 논란 지속논란이 커지자 김 군수는 '농어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조치입니다. TF 조사 결과, 감사원 명의 고발로 이어진 수사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감사원 명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러시아 인권위원회의 실수, 드러난 참혹한 진실러시아 군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조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 인권위원회의 실수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이 러시아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와 병영 부조리 등을 신고한 민원서류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 서류는 러시아 군 내부의 끔찍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뇌물과 은폐, 죽음으로 내몰리는 병사들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전사할 위험이 큰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비위 사실을 아는 병사들을 일부러 자살 공격 작전에 투입하거나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8살 병사는 지휘관의 지시로 뇌물을 전달했지..

쪽방촌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의 불편한 진실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된 임시 거주시설 이용 규칙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밤 시간대 친구 초대를 금지하고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임시 거주시설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주민들은 최소 4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밤 9시 이후, 닫히는 문: 제한된 자유서울시가 배포한 시설 공동생활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세탁실, 주방, TV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친구 등 손님 초대가 금지..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비극적인 경험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은주 탈북자는 '우리는 단지 음식을 찾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어머니, 언니, 저 셋 모두 2000위안, 미화 300달러도 안 되는 돈에 팔렸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침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북한에서의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는 국제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인한 처형 사건강규리 탈북자는 '제 친구 세 명은 한국 드라마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처형 당했습니다. 두 명은 공개 처형 당했고, 한 명은 겨우 19세였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같은 외부 문화가 얼마나 큰 위험 요소로 여겨지..

손흥민과 양씨의 복잡한 관계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최근 전 여친 양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양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언론에 노출된 모습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피의자의 얼굴 노출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대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의 논란양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으며,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로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 모습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